정치학에 대해서 알아보자-8탄

다음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주의인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인터넷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의 수렴과 사이버상의 선거 캠페인과 홍보 그리고 온라인 투표와 전자 의회, 전자공청회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지금까지의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 진입으로 인하여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실질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함으로 정보의 흐름은 과거의 시민사회로의 단반향적인 흐름에서 현재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쌍방향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보의 양 방향적인 교류에 따라서 시민들의 새로운 정보 주체로 떠올랐으며 이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증가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탈산업화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확산은 시민사회에서 권력에 대하여 분권화와 다원화의 수요를 만들어 냈으며 전자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유형을 보자면 사회 다원성과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적극성의 정도에 의해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는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 다원성과 소극성을 가진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자민주주의 형태를 관료조직 내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며 정부 조직 내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전자민주주의를 적용하며 활성화와 확대를 해나가는 단계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낮은 수준의 사회 다원성과 완화된 소극성을 가진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자민주주의 형태로 이를 정보공개모형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며 정부 조직으로부터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는 모형으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만족하여지는 형태의 전자민주주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회 다원성과 적극적 부분을 가진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상호거래모형 전자민주주의 형태라고 하며 이는 정부 조직으로부터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활발해지는 모형으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쌍방향적인 의사 교류가 활성화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 다원성과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다원사회 모형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며 정부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적극적인 상태로 상호 전자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그물 형태의 의사 교류가 활성화되는 형태의 전자민주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보자면 시공간적인 제약이 적은 것이 전자민주주의의 장점이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와 함께 편의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으며 또한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전자 광장을 제공을 하여줌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상스러운 공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과 정치적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의사 반영을 끌어낼 수가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개인은 자기 의사보다 더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자 투표의 경우 무효표가 발생하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표방식보다 시민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는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본다면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제도보다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데 제공하여 주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벼 정치참여의 문제의 경우 정치적인 무관심과 같은 의식적인 차원의 문제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며 전자 광자에서 시민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무의미한 의견이 질서 없이 나서지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익명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무책임한 발언들과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약한 사회계층의 경우에는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및 정부 독과점 세력에 의한 여론몰이와 파놉티콘 적인 감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와 정보 독과점 세력에 의해서 정보의 조작과 투표 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해킹 등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민주주의적인 과제를 보자면 먼저는 정보의 접근에 대해서 불균형적인 부분이 해소돼야 하며 정보의 불균형 해소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정치참여와 함께 정치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 개인들의 정치적인 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근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치의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의식에 대한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건전한 정치 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정보 보호와 데이터 조작 여부와 같은 시스템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보장되지 못하는 전자민주주의의 경우 정치세력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과 시민들의 정치적인 회의와 무관심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